경제학의 분야들 - (2)개발경제학, 국제경제학

<개발경제학>

 

 국가별 경제발전의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입니다.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인 특징들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어떤 요소들이 저소득 국가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를 연구합니다.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교육환경이나 노동 환경, 보건 환경, 문화적 배경등을 살펴봅니다.

 

 

 

 

 * 중상주의

 

 금과 은같은 고가치품을 모아 나라의 부를 쌓는 것입니다. 중상주의가 자리잡고 있던 시기 유럽의 경쟁적인 식민지개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절대군주제의 시기였던 데서 착안하여 이때를 왕실중상주의라고 부르고 이후 시민혁명이 일어난 후는 의회중상주의라고 부릅니다.

 

이윤이 유통을 통해 생겨난다고 여겼으므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금이나 은같은 것을 부의 판단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초기에는 무역을 통제하여 금 은의 국외유출을 막고 유입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수출과 수입의 개념을 도입하여 금과 은의 보유량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무역수지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며 수출을 늘리려는 정책들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수입하는 물품들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여러가지 금지정책을 세우기도 하고 수출은 장려하기위해 면세를 해주는 등의 보호무역조치가 대두되었습니다.

 

 

 

 * 경제민족주의

 

  자국의 무역이익을 최대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에 따라 타국과 무역에서의 경제동맹을 맺거나 자국의 산업이 위협받는 분야에 대해 수입을 방해하는 정책들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 구조변화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구조 개편을 연구합니다. 농업등 생계적인 경제구조에서 현대화, 도시화, 다각화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제구조로 변화하기위한 정책들을 연구합니다. 

 

 개별 국가의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형태는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경제규모등 여러가지 요소들에 따라 차별화됩니다. 

 

 그러나 구조변화론은 도시화만을 중점에 두어 농촌의 발전에 무관심하고 이로인해 국가 내 불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농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농업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고전주의 이론

 

 1980년대에 일부 선진국들에서 보수정권이 등장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신고전주의는 자유로운 시장의 자율적인 배분이 효율의 최적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개입을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시장이 간섭받지 않을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한 성공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언제나 정부의 개입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에 시장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시장친화적인 접근법에서는 자유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옹호는 바뀌지 않았지만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더 많은 불완전성을 가진 시장이 존재하므로 적절한 정부의 개입으로 이러한 불완전성을 개선하고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개발경제학은 단순히 발전의 차이가 나는 국가그룹들간의 차이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국가들이 가진 잠재적인 성장요소들을 발굴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해줄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세계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도 하며 저소득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들을 연구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국내총생산만을 대조하지않고 각 국가별 지리적 사회적 특수상황들을 고려한 다양한 측정방법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학>

 

 이름대로 국가와 국가사이에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연구합니다. 각 국가간의 자원이나 수요의 차이와 이와 관련된 제도나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무역, 투자, 이민등 다른 나라의 사람들 사이의 거래나 이동의 유형이나 결과를 분석합니다.

 

 

* 국제 무역

 

 한 국가내의 경제활동보다 국제적인 이동이라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일반 경제이론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주로 각국의 이익에 따라 정부가 정책적인 개입을 고려할 때 그런 개입의 결과를 예측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발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분석에서는 국가간의 다양한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기술수준과 생산력, 소비자의 수요나 취향을 가지고 있고 시장은 완전경쟁상태이며 규모의 경제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 현실적인 예측이 어렵고 제한적이었습니다.

 

 현대에는 이러한 동일가정에서 벗어나 개별 국가의 다양성이나 무역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연구합니다.  나라별로 다른 기술의 차이로 발생하는 무역에 대한 기여도를 연구하거나 이러한 기술 혁신 흐름을 장려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적인 기술 리더십을 연구합니다. 또 다른 연구로는 나라마다 보유하고 있는 여러가지 자원의 차이에 대한 이점과 그 이점을 활용한 상품의 비교우위를 연구합니다.

 

 한 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정책을 펼치는 정부에게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묵살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역할과 여러 국제협정의 결과로 관세부과등의 보호무역정책은 조금씩 제한되고 있으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모든 무역제한이 없어지면 무역으로 인한 모두의 이익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 국제 금융

 

 국제 무역과 같은 접근을 하지만 주요 연구부분이 다릅니다. 금융자산에 대한 시장의 결정은 쉽게 바뀌기도 하고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므로 변화가 큽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영향도 빠르게 퍼져 세계적인 위험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몇몇 국가들은 미국 달러를 통화로 고정환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엄격한 관리와 규제로 이 것을 유지했습니다. 1971년 이것을 멈추고 변동환율로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국제 금융적으로 여러번 금융위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환율정책의 변화와 이것의 이득 및 금융위기간의 연관성을 연구하였으나 연동되는 결과나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변동환율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들은 고정된 환율을 유지하며 적정한 통제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정부들은 국가간 공동 통화를 채택하고 자국의 통화를 포기했습니다. IMF(국제 통화 기금)는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을 돕는 대신 해당국가에 경제적인 조치를 주문하기도 합니다.

 

 

 

* 세계화

 

세계화는 경제적으로는 경제 요소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하고 세계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화로의 움직임은 관련국들에게 큰 이득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 역시 더 쉽게 번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 경제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